'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앞서 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키강사 출신 남성이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있지만 그럼 그 허위사실로 피해 본 사람은 누가책임지는데 저여자가 피해 책임지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관심집중 시키겠다고 확인도 없이 신상공개 저여자 법적으로 권한 있나 저여자 아무 책임없이 그냥 막 퍼트리겠네 범죄 양성하는것도 아니고 참

인민 재판, 감성 재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일부 허위라도 무죄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시한 내용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부 허위라도? 범죄 저지러도 된다는 소리냐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일부 허위라도 무죄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시한 내용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부 허위라도? 범죄 저지러도 된다는 소리냐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심 무죄’ 김학의 뇌물, 항소심서 일부 유죄 인정 ‘법정구속’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 기소…명예훼손 혐의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무죄 뒤집은 재판장, 스폰서 문제 꼬집었다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직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하며 검찰의 두 번째 수사도 이뤄졌지만 그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팩트체크]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계기로 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이 일부 대학들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민주화운동 전형’을 운영해왔다며, “불공정” 딱지를 붙이기에 바쁘다. 그러다 좀만 있으면 친일파 후손과 기레기 후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겠네 미친것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