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인천 서구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 청약에 당첨되고부터 입주할 날만 기다려 왔지만, 입주 예정일이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코로나19, 화물연대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력, 자재 조달 어려움을 공사 지연 이유로 들었는데요. 참다못한 A씨는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계약 해제'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음 방법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날짜가 달라지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체 상금 조항만 규정돼 있을 뿐, 계약 해제권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도 있으니 꼼꼼히 문서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해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요.만약 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따져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승인 시기입니다. 만약 시행사가 입주 예정일로 정해 놓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승인이 나면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계약서상 계약 해제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 일정,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매수인은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 지체 상금과 다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부실 시공이죠. 시공사가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독촉하다가 날림 시공이나 잘못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들은 하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입주자들은 사전검사에서 최대한 많은 하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 후에나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