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파격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획도시의 아파트는 지은지 20년만 지나면, 튼튼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짓게 해주겠단 겁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서 1990년대에 지어진 1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총 36만 가구 가운데 70%는 지은 지 20~30년 사이 아파트입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재건축의 가장 힘든 관문인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로는 자족 기능 확충과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서울의 개포동과 목동, 상계동은 물론 부산의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에 49곳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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