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도시 차원의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YTN 최기성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정부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공개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만 8천 명이 불법사금융 내몰려”재작년(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많게는 3만 8천 명이 대부업계 등 제도권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박재현 기자=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 닳겠다 닳겠어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5년 넘게 방치된 43t 가마솥...애물단지 어떻게 하나?지난 2005년 국내 최대 규모 43.5t 가마솥 제작 / 가마솥 활용 방안 찾기 어려워…15년 넘게 방치 / 송인헌 괴산군수 '산막이옛길로 이전 고심' / '잘못을 경계하는 설치미술로 그 자리에 있어야'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 연장할듯…2차 통보 예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 철거 기...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