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3월 이내 통과 목표를 밝히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지 말라면서 실천을 보이라고 반박하는등 대통령 당선 일주일도 안돼 충돌하는 국면이 조성됐다. 양측이 이 같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양측이 각각 제출한 특검법안이 이재명과 윤석열을 겨냥한 반쪽짜리 법안인데다 특검 임명 절차까지 달라 서로 물러서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3월 대장동 특검법 처리 방침을 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며 “가짜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첫째 가장 민감한 특검 임명 절차다. 민주당은 현재 제정돼 있는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특검요구안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검수사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 추천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가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둘째는 수사대상이다.
아니아니, 여야충돌 아니고요, 국힘/전국민 절반 충돌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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