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00회 넘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A씨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A씨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하다가 인생 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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