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고려대 의대생, 재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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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려대 의대생 의사면허

지난 2011년 5월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 당시 동료 남학생들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A씨와 그의 모친 B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의대생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당시 피해자는"모든 것을 잃었다"며"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다. 더는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 사회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문제는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과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A씨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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