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응급구조사…전과 10범에도 자격증 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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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응급구조사 얘기입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응급구조사 얘기입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의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대표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JTBC가 추적 보도를 한 뒤에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폭행을 비롯해 열 번이나 전과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고 구조단까지 운영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등 전과 10범으로 확인됐습니다.[이전 응급구조단 대표 : 폭행만 되고 성폭행하고 감금하고는 사건이 안 됐어요. 둘이 좋아서 한 거다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정신질환이나 약물 등 보건이나 의료법 관련 전과만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실제 A씨는 부인 등 공범들에게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구조단을 맡아달라고도 했습니다.3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서 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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