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이후 어땠나?...9년 만에 소환되는 최경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다. 두고두고 회자된다. '한겨울론', '한겨울 여름옷론'으로 불린다. 이 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날 나왔다. 정확히 9년 전이다.

결국 2014년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며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억지 경기 부양을 위한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런"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는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다. 이른바 '초이노믹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였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건 2014년 7월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2%.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5년 2분기 말 166.9%로 올랐다. 반년 만에 2.7%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추가 빚'을 예고하는 건 9년 전과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 역전세 대란 우려와 관련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빚을 빚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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