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탓에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최대한 미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며 ‘방탄복’을 입게 됐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국회의원 '방탄'에…尹도"회기 중엔 소환조사도 어려워" 검찰이 진행 중인 이 위원장 관련 수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의혹 수사를 각각 맡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모두 6·1 지방선거 이후 압수수색을 포함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 의원이 당선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무적으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러 제약이 많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이 아니면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구속이나 체포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다. 검찰 내부에선 소환조사 일정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험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연달아 열리는 9월부터는 소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9월 이전에도 ‘상임위 일정이 있다’, ‘당 활동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등 온갖 변명을 대며 조사에 불응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종양아 웃기지 말자.
마치 수사를 미루기 위해 당선이란 명분을 기다렸다는 것처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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