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용산 이전 탓' 주장에 국방부 '비행제한구역 더 넓혀'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군은 2022년 12월 29일 부로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P73B는 폐지했고,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며"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고,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그러면서"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진상규명단은"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고,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이번 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다.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도 문제가 있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진상규명단 지적에 대해"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방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 차질, UAM 운용 불가 등에 대해서는"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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