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본진이자 핵심인 검찰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귀환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2인자'였던 사람이 이두봉 1차장검사였다. 당시 2~4차장검사는 박찬호·한동훈·이노공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동훈 3차장검사는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고 이노공 4차장검사는 법무부차관에 올랐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배심원 판단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다수가 보복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문의 관련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날, 이두봉 검사장과 유우성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우했다. 김용민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우성씨는 이두봉 검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유우성씨는 17일 고소 6개월 만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 앞에 섰다.
굥과 한국검찰의 민낯짝
깡패는 더민주다
막가파식 인사가 계속 되고 검찰의 나라로 접수된 때에 박용진은 법사위를 국짐당에 넘겨줘야 된다? 아주 공자 나셨구먼...절차와 과정이 중요한건 상대가 누구냐를 간과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란다. 박용진 정신 좀 차려 이놈아!
저놈들이 깡패 사기꾼놈들이며 저놈들이 썩은주둥이로 입만열면 공정 정의를 떠벌리고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시 벙커 비상회의 참석자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국무총리 김황식, 국방장관 김관진, 국정원장 원세훈. 이들 중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직업군인 출신 김관진 국방장관 밖에 없었다.이것이 보수의 진면목이다.눈 가리고 아웅?개 버릇 남 못준다.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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