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2차 가해 우려'…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해법 모색 |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재판부,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사건의 기억만이 아니라 당시의 감각, 두려움, 무력감, 슬픔 등 감정이 같이 떠오르게 된다. 심리적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을 위해 어떤 보호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두고 위헌 결정을 내렸는가."

법조계와 피해자 보호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참석자들은 기존 법령의 효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우려를 쏟아내면서도 미성년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기존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을 증인으로 부르고, 재판부는 진술조서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써서 심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 피고인 대면하지 않아도 됐다.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조현주 변호사는"종전에도 정서적 어려움과 법정 진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긴장감 등으로 피해자 진술이 원활하기 어려웠다"며"피고인의 변호인이 모욕적·반복적 질문을 하고, 연소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 법정 증언 후 2차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는"재판과 수사 절차의 차이를 간과한 견해"라며"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거쳤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새 사실관계를 구축해 다투는 전략으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하지 못한 게 있으니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가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어권 남용 드러나면 형량 가중…피해자 친화적 조사 방식 강구해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군검찰, '공군 이중사 2차가해 혐의' 상관에 징역 7년 구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군검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인영 '배은심 여사, 우리 시대 가장 강인한 어머니'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를 추모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대통령, 15∼22일 중동 3개국 순방…UAE·사우디·이집트 방문(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 이거 엠바고라면서 국짐이 엠바고 어기고 이지랄 하는거라며 연합아 무 관 심 달덩이가 피라미드 보고싶다 한것은 아닐테고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최종 인수…3천48억원에 본계약 체결(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최평천 기자=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자동차를 사실상 최종 인수했다. 쌍용은 공적자금과 회사 팔아서 연명하지 말고 기술과 제품으로 승부하시고 노조는 머리띠 자제하시고..진정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행 임박한 박주영…울산 '선수 의지에 뜻같이 하기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보인 기자=프로축구 FC서울과 결별한 박주영(37)의 울산 현대행이 임박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트코인, 한때 4만달러 붕괴…이더리움도 3천달러 아래로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