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사망'이 남긴 질문... 이용우 '국가는 무엇인가'

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이번 수도권 수해로 반지하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국토부에서 이번주에 주택 2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주택정책의 목표는 헌법 제35조 3항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며"바로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반지하 벌집, 거기에 살면서 과연 주거 기본권이 확보되겠나"라며"주택 250만 호 공급도 좋지만, 내용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건 여기다. 이것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이런 것들을 해내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삭감하면서, 매각하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얘기한 '반지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기습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10대 소녀와 그의 어머니, 이모 등 3명이 숨진 일이다. 이모는 발달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어머니는 백화점면세점 하청업체 노조 간부였다. 이들의 빈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9일 관악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폭우에 사망한 엄마, 면세점 노동자들의 울타리였는데..." http://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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