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특파원=미국과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미일 양국은 뜻을 같이하는 유럽 국가와 함께 다자 수출규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미일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 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의 생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기존 다자 수출규제 제도로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관리하는 '바세나르 체제'가 있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율을 거쳐 규제 품목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일본 정부도 동등한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 새로운 규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출규제 협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방 국가들은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1949년 전략 물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코콤을 설립한 바 있다.요미우리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한 새 수출규제 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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