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주범' 金사과 보고도 … 농림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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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과 63%·배 139% 급등유독 비싼건 수입 안되기 때문사과 수입협상 벌이고 있지만검역 내세워 시간끌기로 일관농민반발 의식, 정부도 소극적

농민반발 의식, 정부도 소극적 물가 히락세에도 유독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물가 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과일값이 변수가 되는 현상이 올해 들어 반복되고 있다.농산물 교역은 상대국과 협의해야 하는 외교 문제인 만큼 수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해충 유입 우려로 검역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세가 강하다. 사과값 상승률은 올해 1월 56.8%, 2월 71%, 3월 88.2%, 4월 80.8%, 5월 80.4% 등 꾸준히 높게 나타났고 지난달에도 60%를 넘겼다. 사과·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은 두 품목은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전혀 없는 탓에 기상 악화나 병해충 영향으로 국내 공급이 줄면 그 여파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과의 경우 수입을 하려면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따라 총 8단계의 검역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11개국과 사과 수입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국가는 일본이며 5단계까지 검역이 진행됐다. 일본은 1992년 검역 협상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2010~2015년 위험 분석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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