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법적 책임 따지기에 구멍 커…대책은

허가나 등록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가상화폐는 아직 금전으로 볼 수 없어서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성우/변호사 : 이 사안은 코인을 예치하면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폐로서 공인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권 대표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데, 본사와 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서버 접근 등에서 쉽지 않습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인 공시·불공정 거래·사업자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입법화되었다면 오늘날 루나·테라 의 피해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내용 계속 취재해오고 있는 김정우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김정우 기자 :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데요.

처벌해야지요..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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