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개된 뒤 쿠바 사회의 논쟁을 촉발한 가족법 개정안은 그 분량만 10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가족법 개정안에는 성평등, 젠더폭력 대책 강화, 여성, 아동, 노인 권리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가족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역시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부분이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도 쿠바는 통제적인 정책을 이어갔다. 쿠바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성소수자를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재판 없이 구금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쿠바 의회는 다시 한 번 동성결혼 법제화를 시도했다. 언급했듯 쿠바는 1970년대까지 성소수자를 탄압했으나, 1979년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비범죄화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가된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처발받지 않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후 2010년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이 언론을 통해 탄압받았던 성소수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복지가 발달한 국가인 쿠바는 2009년부터 성별 위화감을 겪는 성소수자에게 무료로 성전환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비롯한 개혁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쿠바의 가족법은"가장 진보적인 가족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반발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번 가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결국 국민투표에서도 33%의 국민이 반대표를 던졌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에 90% 이상 찬성표가 나오는 쿠바의 정치상황을 생각하면 완전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쿠바정도인 나라 저 정도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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