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 카카오, 위험신호 무시하고 사업 확대만

2022-10-19 오전 1:40:00

'독점 기업' 카카오, 위험신호 무시하고 사업 확대만

'독점 기업' 카카오, 위험신호 무시하고 사업 확대만

[앵커]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 이번 '먹통 대란'으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10년 전까지 2G...

[앵커]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윤 대통령"카카오, 국가기반통신망…국민 불편 없게 하겠다" 윤 대통령 "독점 상태의 국가인프라엔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SBS 뉴스플랫폼부/사진=연합뉴스)..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속도…연내 시행 독과점 판단 기준·금지행위 유형 구체화…무료 서비스도 규제 대상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카카오[035720]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 이번 '먹통 대란'으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천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버락 오바마 / 2012년 3월 당시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 덕분에 전례 없이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혁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2년 2G 피쳐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 잡은 겁니다.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긴 하지만, 무엇을 진입장벽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하락, 혁신 저해 등도 경쟁 제한 효과로 볼 것인지 등이 다소 애매하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다섯 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오세희 / 소상공인 연합회장 :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거거든요.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사실은 예약하기 좋으니까 거길 통해서 하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구삐'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 :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하진 않겠다는 입장.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co.

YTN 이승윤입니다.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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