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과점 방지 등 입법 시동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그간 새롭게 구축된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에 가로막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환기된 여론을 동력 삼아 정치권이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플랫폼 자율·최소 규제 기조를 앞세워 왔으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다소 조정된 입장을 내놓았다.
2018년 케이티 아현지사 건물 화재사고 뒤 ‘데이터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2020년 3월 박선숙 당시 민생당 의원은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추가하고 적용 대상에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종편 방송사업자 외에 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막바지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이 모두 ‘이중규제’라며 반대해 결국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진으로 여야가 공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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