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은 그대로인데, 독립해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험료가 월 4만 원 올랐습니다.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며 2천5백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진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젠 19만 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특히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피부양자 중 27만여 명도 이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4년간은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피부양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얌체 행위를 단속해 보험료를 추징하는 등 건보 재정을 메꿀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코바나컨텐즈 전 김건희 2만원 건보료 조사하라.
부자만 좋은 세상이 되는거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 소득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건강보험료징수체계는 사다리걷어차기 아닌가 재벌과 투기꾼만 살기좋은 세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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