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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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업무방해’ 줄곧 무죄 주장…1심 ’유죄’ 재판부, '노력의 결과' 쌍둥이 주장 모두 배척 쌍둥이 측 '대법원 판례 기댄 도피성 판결…유감'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지만,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시험 답안을 5차례 미리 전달받아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입니다.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실형이 확정된 아버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각종 유출 정황을 보면 자매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 50등이나 100등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똑같이 1등을 차지한 성적 상승 폭도 이례적인 데다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과 달리 내신 성적만 지나치게 오른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목됐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판례에 기대 도피성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거짓말엔 대가가 따르는 걸 깨닫기 바란다며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쌍둥이 자매의 '결백 주장'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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