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방탄법' vs. '손배폭탄방지법'... 여야, '노란봉투법'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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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탄법' vs. '손배폭탄방지법'... 여야, '노란봉투법' 전초전 국감 노란봉투법 손배소 환노위 유최안 김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 폭탄 방지법"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이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겨냥해"헌법 23조에 대해서만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다"라며"헌법 33조을 보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권을 재산권과 동일한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손배액이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손배 대상을 제한하는 등 노란봉투법에는 여러가지 태형이 있는데 그저 법에 위배 된다,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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