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 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안'과 노인 최저임금적용제외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경우 겉으로는 노인일자리 활성화이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노인층에게 최저임금 제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최저임금 노인차등적용 건의안 제출을 보류했다. 보류로 부족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문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몸들 조한진희 대표는"노인에게 최저임금 미적용은 돌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 돌봄 문제와 뚜렷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이 되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정부가 공적 돌봄은 축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임금마저 깎겠다는 것은, 노인들을 이 사회에서 사실상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의 복지는 공적 영역에서보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커, 자산기반복지라고도 한다. 이는 각자도생과도 같은 말이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여성에게 떠넘기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 상승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하고 있다.
누구나가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부자들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대체 어떻게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개별 사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과 주거, 의료와 사회서비스와 같이 사람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이윤 논리를 앞세워 시장화해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 정은희 활동가는"서울시는 노인 생존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서사원을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혼자 남겨져 질환과 싸우다 결국 고독사하는 가난한 노인들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라며"서울시의회의 방침은 노인 생존권과 돌봄 받을 권리를 합법적으로 유린하자는 처사나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서울시의회가 노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공 돌봄을 확대하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꼬집으며"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2년 뒤에 반드시 살아남아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이름으로 당신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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