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타령만 하지 말고!'...'연금개혁' 두고 호통 [현장영상]

서영석 위원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중에는 사각지대가 높고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인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이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소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층의 그런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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