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하라'…도현이법 재청원 5만명 동의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지난 6월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영서 기자=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청원에 나선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이어"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5만명을 넘어 가능한 많은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지역 개인택시 1천대에도 호소문을 붙일 예정이다.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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