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비서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윤 당선인에게 추진 방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특히 8년 전 사실상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을 곧바로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혹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 법률자문단과 논의해 국민투표 추진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선관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점을 근거로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댓통 집무실 이전 문제야 말로 국민투표에 붙이자~ㅋㅋ~
보기 싫은 상판대기 제발 사진 올리지마라 토나올라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결정나 수년간개정안돼 폐기된법률이기에 규정이없는것이고 헌재판결은당법률에 한정되기에 선거법등준하면되기에 헌법상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에지장없고 재외국민포함하는 투표법과선거법통합해 국민투표및선거법으로개정해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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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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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월권”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말했다. 🐕 월!월! 짖을 권리는 남겨드릴게. 2014년 재외국민 문제로 헌법불합치나서 법 개정전에는 못하는 거잖아… 언론이 왜 이런거 지적도 안하는 건지. 이런 자가 현 정부의 실세라니 경악 할 노릇이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월권'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윤.. 무식하고 무도한 놈들 국민투표는 2014년 재외국민 참여제한 조항 때문에 헌법불합치나서 법개정전엔 못하는 거잖아. 국가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ㅉㅉ 그리고 국민투표는 독재자 박정희 조차도 대통령직 걸었다. 일개 법무부 외청의 권한 조정이 대통령직을 걸 정도의 일인가? 월권은 네놈들이 하고있다. 뭔 공무원 업무분장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고싶은게 뭐냐? 선과위의 정당한 업무마저도 니들 하고싶은대로 안되면 월권이냐? 니들 하자면 다 해야되는거냐?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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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