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아무리 지탄받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 공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얼마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이'를 내건 디지털 교도소는 6일 현재도 운영 중이다. 성범죄자 59명·아동학대 6명·살인자 10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공개 정보에는 개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 일정 등도 포함돼 있다.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고 근황까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A씨는"해외 서버업체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절대 공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했다"며"댓글을 남기는 방문자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다 댓글 제보자가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해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를 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 공개 대상은 2차 확인 거쳐 선정 A씨는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그는"판결문과 사건번호, 기사 등을 대조하는 등 기준을 세워 신상 공개 대상을 결정해왔다"며"범죄자 주변인을 찾아내 2차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신들이 신중해야할건 진짜 죄가 있는가 하는 유무죄의 판단여부이지 유죄를받은 범죄자를 처벌할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니에요.
이춘재 공개사진을 보면 무슨 영생인가 싶다. 그것이 신상공개인지. 언론은 쓰레기통이구나
'마녀사냥'이란 단어 아무데나 함부로 붙이는 놈들은 , 죄없이 불타죽은 중세마녀들이 니들 땅콩에 들러붙어 염증 유발할 줄 알아라 炎🔥🔥🔥炎
사이트 운영자님 응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정의로운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운영자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대에 한참 뒤쳐진 허접한 사법부. 한심한 판결 몇 건 더 나오면 사법부 탄핵 시위해야 할 듯.
이게 정의지 아동성착취영상유포자강력처벌 PedophileKorea 대한민국도공범이다강력하게처벌하라
시부레 종양 기사를 다 좋아요 누르네 ㅡㅡ
이 분을 대법원장으로! 시발
👏👏👏
인권 사람나름 이지 개한테 인권이 준재할수있나 나는 지지한다 공개 하는것에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관대한 법 대신 내가 사회적 심판하겠다'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 트윗 참고). 중앙의 관심요.
서버 막혔네 면상보고 싶었는데
대가리에 바퀴벌레 살림차린 법충이들 박멸하고 사형시켜 대한민국 새역사를 창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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