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방향은?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발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정훈 기자=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uwg806@yna.co.kr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브리핑에서"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3.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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