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15일 전모 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이 기사 어때요 신진호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본인이 해도 욕먹을 짓을 민간인인 마누라년이 발광을 하는게 누구랑 똑 닮았네... 그러고도 억울하데~~ ㅋㅋ
양심을 무소유한 장로.
공관병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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