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재판장 “선고가 아픔 헤아릴 순 없어…국가가 미안” 2021년 4월3일 제73주기 추념식이 열린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한 유족이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고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된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을 하던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택시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엊그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와 4·3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운전기사가 할머니였는데 그분 남편도 어릴 적 관덕정에 구경 갔다가 총알이 머리를 스쳐서 지금도 상처가 있다고 해요. 희생자 신고를 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신고하느냐고 하면서요. 지금 희생자 보상금도 나오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집니다.” 장 판사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4·3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은 지난 3월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 7차까지 이뤄져 모두 160명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불법적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이나 내란죄 등의 형으로 선고받고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다 상당수가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됐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적혀 있다. 앞선 재판처럼 이날 재판에도 희생자들의 자녀나 조카 등 유족들이 재심 청구 대상자를 대신해 법정을 찾았다. 법정은 직권재심 때마다 엄숙하기도 하고,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제주4·3으로 인한 당시 제주지역의 실정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무죄를 요청했다.
이런 판사님이 대법관이 되셔야하는데
가뭄에 콩이네
장찬수재판장(님) 상식적 판결을해주셔서 정말!고맙습니다. (장님나라에선 애꾸가왕이다)
진짜 판사님이 나타나셨네요.👍 👍 👍
보기 드문 반듯한 판사님이 계시내요.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