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첫 법안이 돼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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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개혁의 칼날을 자신에게 들이대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선거 결과를 자세히 뜯어 보면 심란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승리의 질이 더 나빠진 까닭이다. 21대와 비교해서 강남권역에서 표차가 더 벌어졌고, 마포와 동작, 용산의 패배, 그리고 성남 분당에서의 패배, 개표 마지막에 가서 겨우 역전했던 수원정과 하남갑 등 경기도 곳곳에서 가까스로 이긴 지역구가 상당하다. 이유가 뭘까?

씁쓸한 건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매한가지였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사업성 있게 진행되도록 돕겠다는 것, 자기 지역구 단지가 200만 호가 넘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빠짐없이 들어 있다. 소선구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유권자들은 부동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유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이 지점에서 부동산으로 엄청난 초과이익, 즉 불로소득을 누리려고 하는 유권자들의 '부동산 욕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려는 욕망은 사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각자도생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경제활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를 초래하는 각자도생의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있어서 국민 일반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이들 대다수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8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4억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구 후보자 699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32.4억이며,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14.9억이다. 2023년 기준 국민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5억 3천만 원인 것에 비춰보면 5배 가까이 많은데, 10배 이상, 심지어 수십 배 되는 후보자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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