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또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악화 같은 민생경제의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 하에 재원배분 중점 4대 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하여….]
내년에 추진되는 정부 사업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물론, 한국형 실업 부조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써야 할 재정이 올해보다 7.3%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인 469조 5천억여 원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503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급격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의무지출이 아닌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규모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재량지출 10% 절감을 목표로 기존 재량지출의 절감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신규 사업 소요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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