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일간지 에 따르면 지난 10월,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협의회는 의뢰인이 분양을 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아파트를 중개하려던 중개인 두 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받은 서민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고, 잔금의 75%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평생 한 채의 HDB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거 안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지가 다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좋은 위치의 HDB에 모여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변두리로 밀려간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도 좋은 위치의 HDB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성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입주 대상이 되며 생애 최소 1~2회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부담가능성은 입주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기지 월 상환액이 부담 가능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분양 후 최소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이 존재하고 그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주택개발부에 환매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공급자인 주택개발부는 수요자 요구 변화에 따라 주택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령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성은 싱가포르 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자가소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헌법에 주택공급 기관인 주택개발부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들은 주거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입니다. 모두가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을 만큼 주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은 57.6%로 떨어지고, 수도권만 한정해서 보면 51.3%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은 많지만 한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집이 필요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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