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시 반품 불가' 방침은 위법…업체 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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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시 반품 불가' 방침은 위법…업체 측 과징금 SBS뉴스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에서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스티커 보신 적 많으시죠.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는 이런 환불 거부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란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건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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