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포털 뉴스는 국민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 미네르바의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재는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인지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며 2010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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