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측 결정을 발표했습니다.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우리 정부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겁니다.
또,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기분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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