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6일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photo@yna.co.kr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조태용 주미 대사도 지난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과거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안전보장 대책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철통같은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천명하는 수준에 더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표현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급선무였다.군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본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확장억제 공약 '신뢰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제5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역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고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미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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