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규제 수위 조절하며 상황 관리…中의 향후 맞대응 조치 주목 강병철 특파원=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9일 이들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나아가 미국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는 중국의 '기술·군사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에 입각해 안보 차원의 조치를 계속하면서 동맹국의 동참도 견인할 것이라는 점도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다만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를 대중국 경제 관계의 키워드로 띄우고 있는 미국은 이번 조치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미국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부 규제 수위도 조절하는 등 상황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다.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재무부는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재무부는 보도 참고 자료에서"미국의 투자에는 경영지원, 투자·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 등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 통상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이번 조치는 미국 국민 대상이며 한국과 당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우선적 협의 대상인 G7 차원에서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당장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달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한 바 있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서부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별도의 세레머니 없이 발표됐다.가령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는 검토 과정에 빠졌으며 투자 금지 기준도 애초 콘셉트보다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발표 시점을 수차례 연기했고, 발표에 앞서 지난달 방중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중국 측에 대중국 투자 규제 방향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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