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동향보고에도 6일간 외교장관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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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자동차 인플레이션 박진 외교부 국정감사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난맥상이 4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난맥상이 4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난맥상이 4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IRA법 대응 일지'. 윤창원 기자외교부가 IRA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당시로선 큰 관심은 끌지 못했다. 이날은 미국 상원에서 IRA 공청회가 열린 날이자, 전날 입국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날이다.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마침 캄보디아 출장 중이어서 직접 보고받거나 하는 기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8월 5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약식회담에서도 IRA 관련 언급은 없었다.

결국 박 장관이 IRA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중국 출장 중이던 8월 10일이었다. 주미대사관의 2차 보고 이후로만 따져도 6일 간이나 외교 수장이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 전혀 몰랐던 셈이다.우리 정부도 IRA 대처를 위해 산업부 국장이 9일 미 상무부 측과 화상회의를 했고 주미공사참사관도 같은 날 주미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면담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을 하긴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출장 중이던 박 장관에게는 이런 사실이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10일 첫 보고에 이어 귀국 후인 11일 담당 부서의 서면 보고를 받고서야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대통령실도 난맥상을 노출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미 대사관이 8월 4일 오전 8시 30분쯤 IRA 심층 보고서를 송부했음에도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통화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펠로시 의장은 이미 7월 27일 미 하원의원들에게 IRA 관련 공개서한을 보내고 29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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