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철강 관세 3배 인상…슈퍼301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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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의식해 칼 빼든 바이든中과잉생산·보조금 지적하며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정조준관세율 7.5% → 25% 인상 추진멕시코 통한 우회수출 차단中조선·해운업계 조사도 착수

中조선·해운업계 조사도 착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하면서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행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에서 3배 인상을 뜻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분쟁을 촉발했던 중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저가 철강이 멕시코에 판매됐다가 미국에 무관세로 우회 수출되는 것도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USTR은 이날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부문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도 착수하면서 중국과의 전선을 펼쳤다.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철강노조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동맹국인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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