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트 하벡 독일 연방정부 부총리와 마누엘라 슈베지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지사가 독일 루브민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LNG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루브민=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은 어땠을까? 같은 기간 국내 소비자가 내는 가스 요금은 MJ당 14.2원에서 14.7원으로 올라 거의 변동이 없었다. 독일서 가스 요금이 3.5배 오르는 사이, 한국에선 3.5%만 올랐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가스를 수입해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선 어떻게 '3%의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LNG 80%가 장기계약…충격 5분의 1 한국이 가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액화천연가스 물량 대부분을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LNG 공급량의 80% 정도를 장기계약 물량으로 충당한다.
한국의 다른 에너지 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독특하게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받지 못한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값처럼 자산의 형태로 남는다. 이 미수금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중에 가스 요금에 반영된다. 향후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렸을 때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요금을 유지해 미수금을 줄여나가는 식이다.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내 가스 요금을 통제했고 그 결과 2012년 가스공사엔 5조5,0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였다. 가스공사와 정부는 이 미수금을 국제 가격이 낮았던 2013~2017년 소비자 요금에 반영했고 결국 2017년 말 전량 회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다시 5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7조9,000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탓에 시장금리가 급등했고, 그로 인해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도 과거보다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가스공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라 금리 부담도 일반 회사보다는 적다"면서도"그러나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총 3조6,4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해 11월 발행 채권의 경우 표면금리가 7.070%에 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한없이 금전적 손해를 봐야 하는것. 민영화 완전 반대
가스공사를 대변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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