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그 영장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는 별개의 상세 자료목록을 가져왔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임의제출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대상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한정해 제출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진입이 불가능한 청와대 특성상 내부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세 목록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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