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현행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특례법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을 것,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있다.최고재판소는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위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수술을 받을 것인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면서 이는 신체에 침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원고는 외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별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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