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문조사관 30명을 투입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와 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신고 내용 간의 동일성뿐 아니라 입법 법안과의 이해충돌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단엔 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일부 파견될 예정이다.전문조사관 30명을 투입한 대대적 규모의 조사지만, 일각에선 ‘맹탕 조사’ 우려도 나온다. 자녀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동의가 필요한 해외 가상화폐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매 사태’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른바 ‘김남국 사태’가 터진 뒤 국회의원 가상화폐 공개 여론에 불이 붙었고, 국회는 같은 달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본 회의까지 의결했다. 하지만 그 뒤 실제 조사범위 결정을 놓고는 지지부진했다. 4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 4일에서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조사를 받겠다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앞서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의원도 양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다.
이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LH투기 사태가 터지고 실시된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보다도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여야는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조사에도 동의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2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불법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중 가족 비위 의혹과 연루된 의원만 1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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