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두고 경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점을 들어 우려하는 기류가 흘렀지만, 경찰에 대한 각종 인사 및 처우 개선 공약으로 경계심이 일부 해제된 양상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런 경찰 통제 논의를 신호탄으로 이례적인 경찰 고위직 인사까지 진행되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미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면 소방청장 등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산림청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은 기존 청와대보다 근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202경비단 소속 한 경찰은"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는데 교대를 생각하면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고 있단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다.처우는 열악한 반면, 경찰 통제 논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장관 직무 권한에 '치안' 부활, '경찰국' 신설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자문안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직제인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화해 '경찰국'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장기적인 과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만큼 정권의 개로 살아온 조직이 있을까?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공권력은 당신의 사유자산이 아니며, 언제고 법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준법정신을 망각하여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검찰 사대주의 친일사대주의 권력지상주의에 흠뻑 젖어 마지막 황제가 되고싶은 망상에 젖어있으니 그 꿈은 필시 이루어질 것이오. 경찰은 당신의 개가 아니라 사회악을 상대하는 인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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