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인은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경로우대증으로는 버스만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은 런던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그것도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한국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만 5세까지만 교통요금이 무료고, 만 6세부터는 교통요금을 내야한다. 반면 노인은 65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환승할인에서도 제외된다.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자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논쟁은 단순히 노인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이를"세대간 재원분배 논쟁"이라고 불렀다.단순히 영국과 한국의 예를 비교해 봐도 영국은 어린이 쪽에, 한국은 노인 쪽에 더 유리하게 교통요금이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별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 요금을 100분의 100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에는"할 수 있다"로 표현이 돼 있어 지자체 재량 규정으로 해석되지만, 시행령에 오면 별표에 할인율이 10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사실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노인 교통요금 할인율 조정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할인율 얘기를 직접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에서 일부 보전해주면 요금을 400원 올릴 것을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까지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사실 보수 여당 입장에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보수의 표밭인데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가진 투표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누차 거론돼 왔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태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받은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내놓을까. 이 문제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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