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토론]'노인한테 덤터기' vs '적자 심한데 죽으랴'

오랜만에 찬반 토론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1980년부터 노인들에게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고요. 1984년부터는 완전 무료가 됐습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부쩍 늘어나고 대신에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지하철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한 살씩 올린다고 해요. 여기는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필수적 복지 혜택이다. 아니다, 반대한다.

◆ 송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이렇게 스피드 게이트나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어차피 무료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단체로 들어간다거나 하고 또 단체로 저희가 제지를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매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 제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러시아워 시간대, 그러니까 저기 출퇴근 시간대 얼마 타지도 않고 대부분의 출퇴근 시간이 아닌 곳에는 얼마 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역마다 장소 특성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원이나 젊은 인구가 많은 주변의 역들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무임권 대상자의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긴 한데 제기동, 종로3가, 5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 있잖아요.

무임승차 문제도 문제지만, 노인들 때문에 적자는 아니지 않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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