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의 '속도전'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변수로 꼽힌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여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0%부터 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은 70%다.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강도 높은 LTV 규제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은 가장 먼저"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황광모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5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이에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은 다음날부터, LTV 강화와 DSR 적용은 일주일 뒤부터 바로 시행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로 완화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4일부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까지로 완화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거리두기 '10명·밤 12시'로 완화…4일부터 17일까지 적용[속보]거리두기 '10명·밤 12시'로 완화…4일부터 17일까지 적용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동산 세제 완화' 경쟁 한발 뒤쳐진 민주당 '초조'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부동산 표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내로남불 대통령임기 끝나면 임명직도 사임해주는것이 준은대로 돌려받을 생각은 하시는건가요 협치를하지않는 정부 다음정권에게 협치를 바랄수 있을까 하지만 협치를 해야하는 차기정권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민들 살러주세요 치료제 공급확대 (임상중인 치료제라도 공급감기약이 아닌 치료제 주세요) 국민이 400명 죽어도 말이 없네요 누구책임인가요 방역부재 중국과도 비교해보시면 치료약이 준비되지 않는것은 누구책임인가요 1,임상중인 약이라도 공급해 죽어가는것 막아주세요 2.신속진단키트공급 사람모이는것 막아주세요 3.사망자도 소상공인보상 위로 대책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