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장관. 맨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에 정부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보다 46만원이 늘어난 136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재택치료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새로워진 재택치료 방안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재택치료는 누가 어떻게 받는가?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된다.” ―어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가? “8일부터 정부는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18살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가구는 현재 33만9000원, 4인가구는 90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4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앞으로 1~4인가구는 55만원9000원~136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지자체가 식료품·생필품도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안지키고 Covid19. 예방접종을 거부 미접종자는 감염이 됐어도 각개인이 부담하여 치료하거나 외딴 곳에 격리시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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